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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여성의 살해계획을 채팅방에 게시하고 여성의 대중아이디어를 흥신소에 의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8일 살인대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년1개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 40기간 이수를 명령했다.
흥신소가 의뢰인 배우자나 애인 등의 불륜, 외도 증거를 수집할 목표로 미행해 그림이나 영상을 찍는다면 위치아이디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을 위반했을 확률이 높다. 흥신소에 증거 수집을 의뢰한 이들도 교사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18번가 직원은 “결제 월과 취소 월이 같을 경우 당장 승인취소 정리가 되지만 다를 경우 캐시로 환불해 준다”며 “부분 취소 시 소액결제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는 당장 캐시로 환불 된다”고 말했다. 옥션과 인터파크 관계자도 “결제월과 취소월이 다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포인트로 환불되는데,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출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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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2024년 6월 19일.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이석준(순간 22세)에게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려준 흥신소 업자 김00씨가 대중아이디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다. 당시 유00씨는 이석준에게 80만 원을 받고 B씨의 집 주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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