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설치 업체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3가지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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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법상에는 환자나 보호자 요구에도 정보 주체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전체 동의를 받지 못했다면 녹음하지 않으면 끝낸다”며 “CCTV 설치법 입법 취지는 (대리시술 방지를 위해) 수술 모습을 보려는 것이지 시술단어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다. 보호자와 환자 요청이 있더라도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지 못해 녹음하지 못해도 처벌